최근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는 단순한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소비,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격히 변화한 시장 환경과 소비 패턴 속에서 자영업자는 정책적 보호와 맞춤형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금 감면, 직접지원금,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그 영향력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정책 변화와 효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 중 하나가 세금 관련 정책입니다. 특히 매출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서는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간이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세금 신고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세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반대로 세무 리스크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소득 파악 체계의 정교화와 업종별 세율 조정 등 더 세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직접 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손실보상금과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매출 이하 자영업자는 피해 입증 절차 없이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시설개선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저금리 융자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공공 배달앱 도입,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자영업자의 업종, 지역, 매출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지원이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원의 정밀도를 높이고,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자영업 생태계에 숨통 트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업종별 진입 장벽, 영업 시간 제한, 거리 제한 등의 규제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며,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야간 영업 허용 시간 확대, 도심 지역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확대, 공유주방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청년 창업자나 여성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창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등으로 행정 절차가 줄어든 것도 자영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기존 자영업자와의 공존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나 공유주방처럼 플랫폼 중심의 변화는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중소 자영업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세금 감면, 직접 지원,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지만,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고 맞춤형인 정책 설계를 통해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